KAS-R-004 : 2020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세부요령

한국제품인정기구

Korea Accreditation System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제 1 장  총  칙

KAS-R-004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6호(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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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부요령은『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제품인정기구(이하 “KAS” 또는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인정마크(KAS 인정마크 또는 IAF MLA 조합마크 등)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대한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부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이란 KAS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품인증기관을 말한다.

2. “KAS 로고”란 한국제품인정기구(KAS)의 로고를 말한다.

3. “KAS 인정마크”란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벌을 말한다. 이 마크에는 KAS 로고에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의 인정번호가 함께 표시된다.

4. “IAF MLA 마크”란 IAF MLA 서명국이 공인인증서를 상호 수용하기 위하여 국제인정협력기구(IAF)에서 정한 마크를 말한다.

5. “IAF MLA 조합마크”란 “IAF ML 2”(IAF MLA 마크 사용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IAF MLA 서명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그들의 인정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마크를 말한다. 이 마크는 IAF MLA 마크와 KAS 인정마크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중 한국제품인정기구로부터 IAF MLA 조합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6. “제품인증기관 마크”란 인증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인증기관이 발행하고 보호를 받는 마크를 말한다.

비고. 보호를 받는 마크란 허용되지 않은 사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마크를 말한다.

7. “KAS 공인인증서”란 KAS 인정마크 또는 IAF MLA 조합마크를 표시하여 발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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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인정기구 (KAS)                                                          페이지 ()/(18)

제2장 마크 도안

제3조(KAS 인정마크 도안) ① KAS 인정마크의 도안은 별표 1에 따르며, KAS 로고에 해당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의 인정분야 및 인정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비고. KAS(한국제품인정기구)-P(Product Certification의 약자)-00(인정번호)

②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표지판 도안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KAS 인정범위 내에서 인증된 제품에 한해 제품인증기관 마크와 KAS 인정마크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도안은 별표 3에 따른다.

제4조(IAF MLA 조합마크 도안) ① IAF MLA 조합마크 도안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IAF MLA 조합마크를 사용한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표지판 도안은 별표 5에 따른다.

제3장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 기준

제5조(KAS 인정마크 사용)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KAS 인정마크의 복제, 인증서, 인증제품에의 KAS 인정마크 사용에 있어 별표 6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지위 주장) ① 인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KAS 인정마크 및 공인제품인증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서 또는 증명서 및 이들 동봉 서류에서(KAS 인정마크가 프린터 되어 있는 편지지를 포함하여)도 인정에 관한 언급을 할 수 없다.

② 인증서 또는 증명서, 첨부 문서, 기타 자료 등에도 인정사실과 다르게 그 작업이 인증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결과의 사용자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를 믿게 유도하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IAF MLA 조합마크 사용 절차 및 기준

제7조(IAF MLA 조합마크 사용 신청 및 승인) ① IAF MLA 조합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KAS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인정기구의 장으로부터 IAF MLA 조합마크 사용협약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IAF MLA 조합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IAF MLA 조합마크 사용) 인정기구의 장으로부터 IAF MLA 조합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IAF MLA 조합마크의 사용에 있어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광고 및 선전

제9조(광고 및 선전) ①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자료나 문서를 통해 KAS 인정마크 또는 IAF MLA 조합마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인정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선전 및 광고 자료

2. 브로셔 및 기관 발행물

3. 기술 문서

4. 사업 보고서

5. 견적서 또는 제안서

6. 제품(KAS 인정마크의 경우 인정범위 내에서 인증된 제품에 한하며, IAF MLA 조합마크의 경우 제품에 사용이 불가함)

②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이 KAS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기관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별표 8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장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의 의무

제10조(마크 사용 실적 보고) ①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KAS 인정마크 및 IAF MLA 조합마크를 사용한 공인인증서 발급 실적을 KAS 사무국에 보고(년 1회 이상)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는 KAS 인정마크 사용 현황을 별도(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인정지위 변경 등에 따른 조치) ①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인정지위 변경(정지, 취소 등)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KAS의 IAF MLA 조합마크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즉시 IAF MLA 조합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장 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의 오용 시 제재사항

제12조(마크 사용 제한 및 특별사후관리) ① 인정기구의 장은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운영실태, 사후관리 등 현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KAS 인정마크 및 IAF MLA 조합마크의 오․남용 또는 인정시스템의 저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의 KAS 인정마크 및 IAF MLA 조합마크 사용을 제한(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KAS 인정마크 및 IAF MLA 조합마크의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처분 등) ①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이 KAS 로고, KAS 인정마크 및 IAF MLA 조합마크 또는 인증기관 표시를 오용할 경우에는 『KAS 공인제품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인정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나 인정취소 또는 정지된 자가 KAS 로고 또는 KAS 인정마크 및 IAF MLA 조합마크를 사용한 때에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③ KAS 인정마크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 기준의 위반, 침해로 인하여 인정기구에게 어떠한 피해를 가하게 될 경우 인정기구는 해당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33호, 2018.02.13)의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요령에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른 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33호, 2018.02.13)을 폐지한다.

[별표 1]

KAS 인정마크 도안

1. KAS 로고

2. KAS 인정마크

KAS-P-OOO

2.1 KAS 로고에 인증기관의 인정번호를 함께 표시한다.

2.2 도안 요령

가. 마크는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며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함.

나. 마크의 재생은 원칙적으로 매뉴얼 재생자료에 의한 사진제판방식과 슬라이드에 의한 투사복제방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리드 스케일 비례규정에 따라 정확히 제작되어야 함.

[별표 2]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표지판

			가로의 3/5	세 로 의 1 / 3
	가로의1/5
	세로의1/8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세 로 의 1 / 3
	세로의1/18		(인정번호 : KAS-P-0000호)

30㎝

45㎝

1. 문자의 형태는 고딕체로 한다.

2. 제품인증기관 현판의 색상은 동판 (또는 스테인리스 원판 색상)으로 한다.

3. 모든 문자는 파랑으로 하고, 중앙에 위치한 KAS 로고(지구본)의 윗부분은 하늘색으로 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연한 하늘색으로 하며, 테두리는 하늘색으로 한다.

[별표 3]

인증된 제품에 대한 KAS 인정마크 사용

1. 도안모형

2. 도안요령

1. 가로타입의 경우 인증기관 마크의 크기를 상하에 맞추고 인증기관 마크의 가로크기가 크거나 작을 경우 화살표 표시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세로타입의 경우 인증기관 마크의 크기를 좌우에 맞추고 인증기관 마크의 가로크기가 크거나 작을 경우 화살표표시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IAF MLA 조합마크 도안

1. 도안모형

KAS-P-ooo

2. 도안요령

가. IAF MLA 조합마크는 테두리 없이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하는 KAS 인정마크의 작도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나.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IAF MLA 조합마크 사용 시 반드시 인정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 IAF MLA 조합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KAS와 IAF MLA 조합마크 사용신청서를 별지 1 및 2호에 따라 제출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IAF MLA 조합마크에 표시되는 IAF MLA 마크는 IAF로부터 승인받은 사본을 이용하여 복제되어 사용해야 하며, 색상 및 크기는 협약서에 제시된 사용법을 준수해야한다.

[별표 5]

IAF MLA 조합마크를 사용한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표지판

			가로의 3/5	세 로 의 1 / 3
	가로의 1/5
	세로의 1/8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세 로 의 1 / 3
	세로의 1/18		(인정번호 : KAS-P-0000호)

45㎝

30㎝

1. 문자의 형태는 고딕체로 한다.

2. 제품인증기관 현판의 색상은 동판 (또는 스테인리스 원판 색상)으로 한다.

3. 모든 문자는 파랑으로 하고, 중앙에 위치한 KAS 로고(지구본)의 윗부분은 하늘색으로 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연한 하늘색으로 하며, 테두리는 하늘색으로 한다.

4. IAF MLA 마크의 사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별표 6]

복제 규칙	1.1 KAS 인정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1.2 임의로 왜곡, 압축 또는 늘이지 말아야 한다. 1.3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회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1.4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고품질의 복제를 보장하기 위해 원본 도안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문서의 로고 사본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KAS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원본 파일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별표 6 2.2에 따른 워터마크 사용은 허용한다.
인증서 사용 규칙	2.1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KAS 인정마크를 인증서 좌․우측상단 또는 중앙 중 한 곳에 삽입하여야 한다. 2.2 인증서 서식 중앙부에 KAS 인정마크를 음영 처리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명암 10 %의 워터마크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음영기법의 채택은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3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인증결과가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KAS 인정마크를 인증서에 사용할 수 없다. 2.4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이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을 받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도 KAS 인정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KAS 인정마크를 인증서 상단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6 2.2에 규정된 워터마크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인증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3.1 KAS 인정마크는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인정기구에 의해 인증받았거나 승인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아야 한다. 3.2 KAS로부터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된 날 이후부터 인정범위 내에서 인증된 제품에 한하여 공장출하 시에 항상 제품인증기관 마크와 KAS 인정마크를 병기(별표 3호 서식)하여 붙이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KAS 인정마크 사용기준

[별표 7]

IAF MLA 조합마크 사용기준

1. IAF MLA 마크는 반드시 KAS 인정마크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IAF MLA 마크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IAF MLA 조합마크 사용을 승인받은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KAS의 IAF MLA 주 범위(main scope) 및 하위 범위(sub-scope) 내에서 해당 인증기관이 KAS로부터 인정받은 범위에 한하여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편지지, 기안지, 광고물 또는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다.

비고. KAS의 IAF MLA 범위는 KAS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3. IAF MLA 조합마크는 제품에 표시하거나 제품과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4.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의 고객 및 인증된 조직은 IAF MLA 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대해 IAF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IAF MLA 조합마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8]

광고 및 선전 기준

1. 인증기관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표현할 수 있으며 기관이 수행하는 다른 업무와 관련지을 수는 없다. 또한 제안서 또는 견적서에 인정받은 범위와 인정받지 않은 범위를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2. 인증된 제품에 인정마크를 표기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제품인증기관 마크와 KAS 마크를 병기하여 표시하여야만 한다. 제품에 KAS 인정마크를 단독으로 표시할 수 없다.

3. 관련 제품 혹은 서비스 등에 KAS 인정마크의 표기 또는 인증기관 표시를 통하여 제품의 적합성이나 보증을 인정기구에서 승인하였다는 상징이나,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KAS에서 인증하였음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KAS 인정마크가 회사의 편지지 또는 다른 회사의 편지지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편지지는 작업 제안서 또는 견적서를 송부하는데, 또는 인정된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는데 또는 제품 또는 품목을 인증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 서식]

IAF MLA 조합마크 사용신청서
① 기 관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법인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⑦ 인정번호
⑧ 인정분야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제22조 및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IAF MLA 조합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인정기구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IAF MLA 인정기구 회원과 적합성평가기관(CAB)간

IAF MLA 마크 사용에 관한 협약서

1. 국제인정기구포럼(이하 "IAF"라고 한다.)은 IAF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마크 혹은 IAF MLA 마크로 알려져있는 상표의 소유권자이다.

2. 한국제품인정기구(이하 "KAS"라 한다.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에 소재)는 IAF MLA 회원자격 및 IAF 인정기구(AB) 회원자격의 유지와 IAF MLA 회원간의 협정서에 명시된 약관 및 제한사항 준수를 조건으로 IAF MLA 마크의 사용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가 불가능한 라이센스를 갖는다.

비고) 모든 IAF 회원 또는 인정받은 CAB는 어떠한 문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허가없이 IAF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IAF 로고는 공식적인 IAF 문서임을 나타내기 위해 IAF 이사회와 사무국만이 사용할 수 있다.

3. <적합성평가기관의 공식 명칭>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적합성평가기관의 사업장 중 IAF MLA 마크 사용을 실시할 모든 주소>에 소재하며, 라이센스를 허가받은 IAF MLA 회원의 인정심볼과 함께 이용할 때만 아래의 약관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IAF MLA 마크 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다.

4. KAS는 <적합성평가기관의 공식명칭>에게 KAS의 IAF MLA 주 범위와 하위 범위 중 CAB가 KAS로부터 인정받은 범위에 한하여, 다음의 약관과 제한사항을 전제로 본 협약일로부터 IAF MLA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승인한다.

(a) 인정받은 CAB는 『IAF ML 2 - IAF MLA 마크사용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IAF MLA 회원이 서명하였으며, CAB는 인정받은 IAF MLA 주 범위 및 세부 범위에 대해서만 인정기구의 인정마크와 함께 IAF MLA 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b) IAF MLA 마크는 라이센스를 소지한 IAF MLA 회원으로부터 승인된 사본을 이용하여 복제되어야 하고, 다음의 세부사항에 따라 인쇄하여야 한다.

ⅰ) 흑백으로 표시하거나 Pantone 2747(짙은 청색)과 Pantone 299(밝은 청색)을 이용하여야 한다.

ⅱ) 배경은 확연하게 대비될 수 있는 바탕으로 되어야 한다.

ⅲ) IAF MLA 마크의 크기는 모든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IAF MLA 마크는 인쇄 매체인 경우 폭이 20 밀리미터 이상, 디지털 매체인 경우 75 픽셀 이상이어야 한다.

(c) 사용권 허가는 비독점적이다.

(d) 인정받은 CAB에 승인된 IAF MLA 마크의 사용허가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e) 인정받은 CAB는 IAF MLA 마크를 라이센스를 소지한 IAF MLA 회원의 인정심볼과 인정받은 CAB의 기관명이나 로고가 같은 장에 포함되어 있거나 둘 모두가 거의 같은 크기인 경우가 아니면 어떤 문서에도 사용할 수 없다.

비고) 문서는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매체여도 된다.

(f) 인정받은 CAB는 항상 그리고 수시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IAF MLA 회원 또는 IAF에서 제공하는 품질에 대한 지침서, 조건, 품질표준 그리고 IAF MLA 마크 시방서와의 일치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IAF MLA 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g)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IAF MLA 회원 또는 IAF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정받은 CAB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IAF MLA 회원 또는 IAF 측에 IAF MLA 마크 사용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h) 인정받은 CAB는 제품 또는 제품의 적합성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방법으로 IAF MLA 마크를 사용하거나, CAB가 인증한 조직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토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i) 인정받은 CAB는 IAF MLA 마크의 사용을 관리하고 자체적 또는 인증한 조직이 잘못된 안내를 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j) 인정받은 CAB는 그들이 IAF MLA 마크에 대해 등록권한, 소유권 또는 수익이 없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k) 인정받은 CAB는 IAF MLA 마크에 대한 IAF의 권한을 확보하고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전하고 충실히 협력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l) 인정받은 CAB는 IAF MLA 마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IAF의 권한과 소유권 또는 수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5. IAF MLA 마크를 사용하기 위한 본 협약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a) 관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b) 라이센스를 소지한 IAF MLA 회원에 의해 본 협약에 대한 조항들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c) IAF MLA 회원에 의해 인정받은 CAB의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d) 라이센스를 소지한 IAF MLA 회원의 IAF MLA 또는 IAF 회원자격이 중단되었을 경우, 즉시

(e) 라이센스를 소지한 IAF MLA 회원간 IAF MLA 마크 사용에 대한 협약이 중단되었을 경우, 즉시

(f) 라이센스를 소지한 IAF MLA 회원이 정식으로 인정받은 CAB에게 통보한 경우

(g) IAF가 정식으로 인정받은 CAB에게 통보한 경우

6. 인정받은 CAB는 동 협약의 위반 또는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불만요청, 법적책임, 요구사항, 소송, 소송사유, 비용 및 경비(수반되는 법적 수수료 포함)으로부터 IAF와 IAF 임원, 직원 및 법적 대리인을 보상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KAS는 동 CAB에 대해 인정한 IAF MLA의 주 범위 및 하위 범위 내에서 IAF MLA 마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승인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공식 명칭>			한국제품인정기구(KAS)
서 명			서 명
서명인 성명			서명인 성명
직위/직책			직위/직책
서명일자			서명일자